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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할 수 없듯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어느 한쪽이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도 혼자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하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최근에서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한 산정 기준을 새로 개정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발표되었던 방안이었지만 산정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최근동안 국민들의 인당 소득이 많이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등의 여러가지 부분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변경된 내용은 이번해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법률 사무소 측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양육자가 부담해야할 양육비 비율이 60%라고 고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혼 소송 시 이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상황과 재정,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 판정이 나는 것이며 정확히 몇프로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개인이 버는 생활비는 얼마정도인지, 자녀는 몇살인지, 이혼 후에 각자 자신이 가진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이전에 누가 얼마나 자녀의 양육에 힘을 써왔는지, 부모의 나이는 어떻게되는지,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 양육비에 기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또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이혼소송시에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입증 자료들을 꼭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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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7 년 이후로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서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며, 부모의 합산소득구간 중 기존 900만원 이상으로만 분류했었던 고액구간을, 900만원~999만원 / 1000만원~1199만원/1200만원으로 세분화하였고 기존 자녀의 나이를 6~11세 구간을 6~8세 / 9~11세로 세분화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19년 가계동향 조사 등을 토대로 실제 가구 소비 지출 중 자녀에게 소비되는 지출 규모를 추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 최저양육비 개면을 도입해 개정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관련규정, 상승물가, 국민소득, 개선된 영유아 보육 지운제도와 사회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비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일방이 소득이 없는데, 수긍할 만한 사정인 장애, 중병,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단절 이후 소득활동을 크게 기대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저 양육비인 (199만원 이하)의 정반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2022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은 자녀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심코 정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혼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무모하고 어려운 부분인 만큼 법적인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혼자서 자녀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며 고민과 시간만 더욱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과정들과 결과들을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상담을 빨리 받아보시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이 일일이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양육소송 법적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양육비 고민을 같이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